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고용·노동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단체협상#거래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상공인 단체가 의견 제시에 머무는데, 앞으로는 거래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현재는 소상공인 단체가 의견 제시에 머무는데, 앞으로는 거래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낮은 거래지위로 불리한 조건을 바꿔 실질적 이익을 지켜줘요.
낮은 거래지위로 불리한 조건을 바꿔 실질적 이익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소상공인들이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위험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