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생물다양성#위원회#출석 요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 정책 담당 공무원, 연구기관 직원, 생물자원 관련 기업 종사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 정책 담당 공무원, 연구기관 직원, 생물자원 관련 기업 종사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문만 하는 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심의도 하는 기구로 바뀌고,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자문만 하는 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심의도 하는 기구로 바뀌고,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식량 안정, 기후피해 감소, 깨끗한 물·공기 등 우리 삶이 안전해져요.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식량 안정, 기후피해 감소, 깨끗한 물·공기 등 우리 삶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산업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산업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