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심사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심사청구 절차와 제기기간 안내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심사청구 절차와 제기기간 안내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사결정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해지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요.
심사결정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해지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내가 과다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내가 과다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