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안내의무#장애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를 함께 안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안내가 함께 담겨요.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를 함께 안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안내가 함께 담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나 가족이 이의신청 결과를 빨리 알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일 수 있어요.
장애인이나 가족이 이의신청 결과를 빨리 알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가 늘어나면 정보가 많아져 이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안내가 늘어나면 정보가 많아져 이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