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교통·물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행정심판#통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이의신청을 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이의신청을 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행정기본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결정 통지에 소송이나 행정심판 방법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돼요.
행정기본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결정 통지에 소송이나 행정심판 방법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의신청을 한 뒤 남은 절차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뒤 남은 절차를 빨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가 길어져서 핵심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내가 길어져서 핵심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