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금융·보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부당개입#대출심사#자금접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창업자와 대출 신청 기업의 경영자와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중소기업 창업자와 대출 신청 기업의 경영자와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당개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조사·수사 의뢰·신고를 규정해 대응해요.
현재는 부당개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조사·수사 의뢰·신고를 규정해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융자 심사가 더 공정해져 대출 승인이 더 안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요.
융자 심사가 더 공정해져 대출 승인이 더 안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새로운 제재가 과도하게 남용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제재가 과도하게 남용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