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재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보호자 등에게 영향이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보호자 등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통지에 절차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재심·행정소송 정보를 함께 받아요.
현재는 이의신청 통지에 절차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재심·행정소송 정보를 함께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와 가족이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수급자와 가족이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과다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정보 과다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