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상대인 납품업자와 협력 파트너가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상대인 납품업자와 협력 파트너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기본으로 삼고, 추가 요소를 따져 감액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요.
현재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기본으로 삼고, 추가 요소를 따져 감액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확실히 보상돼요.
납품업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확실히 보상돼요.
⚠️
우려할 점은?
자의적 남용이나 소송 남발로 협력 관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자의적 남용이나 소송 남발로 협력 관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