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대리점#손해배상#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 운영자와 이를 상대하는 공급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리점 운영자와 이를 상대하는 공급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액의 3배를 기본으로 삼고 깎는 건 별도로 증명해요.
현재는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액의 3배를 기본으로 삼고 깎는 건 별도로 증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더 확실히 받고, 불공정한 계약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더 확실히 받고, 불공정한 계약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조금 높은 배상으로 공급업자 비용이 올라가고, 거래비용이 늘어나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금 높은 배상으로 공급업자 비용이 올라가고, 거래비용이 늘어나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