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주택·임대
강명구|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건축허가#건축신고#노후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주택 소유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노후 주택 소유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증축이 건축허가 대상인지 애매한데, 앞으로는 건축신고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증축이 건축허가 대상인지 애매한데, 앞으로는 건축신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행정 부담이 줄어요.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행정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요건의 남용 가능성과 건축 안전 관리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요건의 남용 가능성과 건축 안전 관리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