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교통·물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주차요금#민영주차장#환경친화차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차·환경친화적자동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민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차·환경친화적자동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주차장에만 감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영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도 50% 감면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 주차장에만 감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영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도 50% 감면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형차나 친환경차를 쓰는 사람은 주차비가 크게 줄어 생활비가 조금 덜 들어요.
경형차나 친환경차를 쓰는 사람은 주차비가 크게 줄어 생활비가 조금 덜 들어요.
⚠️
우려할 점은?
민영 주차장이 손해를 보거나 요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민영 주차장이 손해를 보거나 요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