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주주총회#의결권#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주와 회사 임원, 이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주주와 회사 임원, 이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행사와 정보 공개가 강화돼요.
현재는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행사와 정보 공개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선 주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해외 투자자도 정보를 쉽게 얻어 신뢰가 커져요.
일상에선 주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해외 투자자도 정보를 쉽게 얻어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집중투표의 남용 위험이나 운영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집중투표의 남용 위험이나 운영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