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행정·지방자치
유의동|국민의힘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5인)
#주둔지역#지역주민 권익#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둔지역과 공여구역을 구분 없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주둔지역에 한해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요.
현재는 주둔지역과 공여구역을 구분 없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주둔지역에 한해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교육·문화시설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교육·문화시설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규모와 집행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예산 남용이나 개발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와 집행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예산 남용이나 개발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