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5인)

접수

2026-06-22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행정·지방자치

유의동|국민의힘

#주둔지역지원#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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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이 우선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 지원이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의결 여부에 따라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해 보이고 법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