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원-학생 균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과 대학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과 대학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직원 위원이 많아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교직원·학생을 같게 두고 전문가도 양측이 같이 선임돼요.
현재는 교직원 위원이 많아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교직원·학생을 같게 두고 전문가도 양측이 같이 선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금 결정이 더 공정해져서 학비 부담이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요.
등록금 결정이 더 공정해져서 학비 부담이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선임의 기준과 독립성 확보가 아직 불분명해 악용 소지가 있어요.
전문가 선임의 기준과 독립성 확보가 아직 불분명해 악용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