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신고의무#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취업제한 대상이 좁은데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까지 포함돼요.
현행은 취업제한 대상이 좁은데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