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행정·지방자치
한동훈|무소속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32인)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게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시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감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시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감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게 돼요.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를 빌미로 정치적 개입이 늘어나거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감사를 빌미로 정치적 개입이 늘어나거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