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의료·건강
김현|더불어민주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의료지원#기한삭제#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없어져요.
현행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기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기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집행의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