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안전한이용#취약계층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은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은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아동·청소년은 현재 취약계층의 참여와 접근 보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예방·보호 시책 포함으로 바뀌어요.
아동·청소년은 현재 취약계층의 참여와 접근 보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예방·보호 시책 포함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나 과도한 의존 피해를 덜 입게 돼요.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나 과도한 의존 피해를 덜 입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이나 예산 확보, 기술 남용 방지 같은 실행 문제가 남아요.
실효성이나 예산 확보, 기술 남용 방지 같은 실행 문제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