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접수

2026-06-22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납품대금#현금흐름#중소기업

👤

누가 영향받나?
납품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일인데 앞으로는 40일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 대금이 빨리 들어와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급 기한 단축으로 분쟁이 생기거나 대기업 쪽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