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주택·임대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전입신고#대리신청#거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 청소년 부모와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미성년 청소년 부모와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입신고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대리 신청과 전입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전입신고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대리 신청과 전입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출산 바우처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임신·출산 바우처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리 신청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잘못 다뤄질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잘못 다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