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사회복지·연금
박성훈|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4인)
#고독사#현장관리#수습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인 가구 이웃과 현장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1인 가구 이웃과 현장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현행 위생 관리와 수습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절차를 마련해요.
지자체 담당자들이 현행 위생 관리와 수습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절차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이웃의 안전이 확실히 지켜지고 마음의 불안이 줄어요.
나와 이웃의 안전이 확실히 지켜지고 마음의 불안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현장 관리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현장 관리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