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 면제#전산용역#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면세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 면세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산용역 면세가 계속돼 비용 부담이 줄고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요.
전산용역 면세가 계속돼 비용 부담이 줄고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간 연장이 남용되거나 세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기간 연장이 남용되거나 세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