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의료·건강
백선희|조국혁신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군보건의료#보수#건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보건의료 인력과 이를 이용하는 현역 병사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보건의료 인력과 이를 이용하는 현역 병사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가 민간과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보수를 지급해요.
현행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가 민간과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보수를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역 군인과 가족의 건강권이 더 잘 보호되고, 군 병력의 안정적인 관리로 일상 건강 걱정이 줄어요.
현역 군인과 가족의 건강권이 더 잘 보호되고, 군 병력의 안정적인 관리로 일상 건강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 좋지만, 남용되거나 다른 사업에 비용이 흩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 좋지만, 남용되거나 다른 사업에 비용이 흩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