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교육
엄태영|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청소년유해매체물#통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업소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촬영도 금지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업소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촬영도 금지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돕어요.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돕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 가능성과 현장 적용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 가능성과 현장 적용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