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축산환경#시설개선#축산발전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축산농가와 중소 축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축산농가와 중소 축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 강화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시설 개선이 지원돼 바뀌어요.
현재는 규정 강화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시설 개선이 지원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시설이 현대화되면 위생이 개선돼요, 내 식탁 안전이 높아지고 물가 변동도 덜 흔들려요.
가축시설이 현대화되면 위생이 개선돼요, 내 식탁 안전이 높아지고 물가 변동도 덜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업체로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특정 업체로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