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세감면#일몰연장#사회복지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몰로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되어 계속 혜택이 유지돼요.
현행은 일몰로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되어 계속 혜택이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면이 지속되면 지역 교육과 복지, 과학기술 연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감면이 지속되면 지역 교육과 복지, 과학기술 연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연장을 악용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가 연장을 악용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