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3인)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징계공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채용과 인사를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 되는 심사위원회로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해요.
채용과 인사를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 되는 심사위원회로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신뢰가 올라가고, 투표 준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요.
시민의 신뢰가 올라가고, 투표 준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전문가 과반이 임명되면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요.
외부 전문가 과반이 임명되면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