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일반
서천호|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등록#반려묘#내장형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인데 앞으로는 반려묘도 등록해야 해요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인데 앞으로는 반려묘도 등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정보가 잘 갱신되면 분실·유기가 빨리 해결돼요
등록정보가 잘 갱신되면 분실·유기가 빨리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비용이 늘어나고 관리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등록비용이 늘어나고 관리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