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국토·도시
김용태|국민의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평화경제특별구역#접경지역#남북협력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평화경제특별구역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계획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남북 협력 자금을 써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계획을 연결해요.
현재는 기본 계획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남북 협력 자금을 써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계획을 연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고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고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남북 상황에 따라 집행이 변동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남북 상황에 따라 집행이 변동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