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고용·노동
정동만|국민의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기본법#보험료지원#산업재해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료 일부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험료 일부도 지원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고용보험료 일부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험료 일부도 지원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 운영비가 줄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게 운영비가 줄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