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교통·물류
임종득|국민의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업기계 임대#운송비 보조#현장 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어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배달 비용 일부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을 무상으로 하고 운송비를 보조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현장 배달 비용 일부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을 무상으로 하고 운송비를 보조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은 운송 걱정 없이 기계 임대를 받아 작업이 빨라지고 부담이 줄어요.
농민은 운송 걱정 없이 기계 임대를 받아 작업이 빨라지고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농기계 무상 운송이 남용되거나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농기계 무상 운송이 남용되거나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