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4인)
#투표용지비상#선거관리시스템#평가보고서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부족과 비상대응 미흡이 있는데, 앞으로는 투표용지 작성과 비상공급이 법으로 확실히 정해져요.
현재는 투표용지 부족과 비상대응 미흡이 있는데, 앞으로는 투표용지 작성과 비상공급이 법으로 확실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 참정권이 실제로 행사되도록 해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 참정권이 실제로 행사되도록 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책임 남용으로 오히려 현장 혼선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과 책임 남용으로 오히려 현장 혼선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