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일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저작권 침해#범죄수익 몰수#문화예술진흥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침해 수익 몰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범죄수익·재산을 몰수하고 일부를 기금에 납입해 돕게 바뀌어요.
현행은 침해 수익 몰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범죄수익·재산을 몰수하고 일부를 기금에 납입해 돕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창작물이 더 잘 보호되고, 작가와 웹툰 작가의 수입이 늘어나요.
좋은 창작물이 더 잘 보호되고, 작가와 웹툰 작가의 수입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수익 추적과 몰수가 지나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오판 위험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익 추적과 몰수가 지나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오판 위험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