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하천관리#국가지원#홍수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하천 관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지방하천 관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늘려 국가가 더 많은 관리 책임을 맡아요.
현행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늘려 국가가 더 많은 관리 책임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우가 많아지는 기후변화에도 홍수 피해를 낮추고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강우가 많아지는 기후변화에도 홍수 피해를 낮추고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과도하게 하천을 관리하면 예산 남용이나 지역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가 과도하게 하천을 관리하면 예산 남용이나 지역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