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금융·보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심사평가원#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사평가원과 보험사가 수수료를 고시로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의무 위탁과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현재는 심사평가원과 보험사가 수수료를 고시로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의무 위탁과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이 안정되면 의료서비스 심사 속도가 개선되고 보험금 청구 처리도 더 예측 가능해요.
비용이 안정되면 의료서비스 심사 속도가 개선되고 보험금 청구 처리도 더 예측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가 비싸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수수료가 비싸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