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상생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3배·5배를 자동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5배를 기본으로 삼고 증거로만 감액해요.
현행은 3배·5배를 자동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5배를 기본으로 삼고 증거로만 감액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력사와 계약 비용에 영향이 생기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협력사와 계약 비용에 영향이 생기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손해배상 남용이나 기업 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손해배상 남용이나 기업 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