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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소비자들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액의 1.5배 수준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5배를 기본으로 하고, 고의나 악의가 있다면 별도 증명으로만 감액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브랜드를 지키려는 기업들이 더 제대로 보상받고, 가짜나 불법 상품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덜 힘들어요.

우려할 점은?
법적 분쟁이 늘어나거나 실제로 너무 큰 배상으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