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이자면제#복무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현역 복무자나 저소득층 이자 면제인데, 앞으로는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복무 시 3년간 이자를 면제돼요
현행은 현역 복무자나 저소득층 이자 면제인데, 앞으로는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복무 시 3년간 이자를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교·경찰·소방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장교·경찰·소방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