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부정경쟁#영업비밀#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배상액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5배를 기본으로 하고 증거로만 감액해요.
현재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배상액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5배를 기본으로 하고 증거로만 감액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나 사업하는 사람의 피해가 커지거나 반복될 때 더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게나 사업하는 사람의 피해가 커지거나 반복될 때 더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거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판결이 늦어 피해가 길게 지속될 우려가 있어요.
증거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판결이 늦어 피해가 길게 지속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