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실손해배상#5배원칙#특허권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실제 손해의 1.5배 이하로 배상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손해의 5배를 원칙으로 해요.
현행은 실제 손해의 1.5배 이하로 배상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손해의 5배를 원칙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명자와 투자자의 투자 보호로 기술혁신이 빨라져요.
발명자와 투자자의 투자 보호로 기술혁신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배상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거나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배상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거나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