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징벌적손해배상#산업기술유출#감액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영자와 연구책임자에게 영향을 줘요.
산업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영자와 연구책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피해액의 보상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먼저 피해액의 5배를 보상하고, 예외는 증거로 줄여요.
현행은 피해액의 보상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먼저 피해액의 5배를 보상하고, 예외는 증거로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상 기업과 연구기관이 피해를 더 크게 보상받아 기술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돼요.
대상 기업과 연구기관이 피해를 더 크게 보상받아 기술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배상이 지나치게 커져 연구투자나 협력이 위축될 수 있어요.
배상이 지나치게 커져 연구투자나 협력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