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피해를 입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피해를 입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배 이내 배상과 재량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감액은 증명으로만 가능해요.
현재는 3배 이내 배상과 재량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감액은 증명으로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소비자가 불이익을 덜 받고, 피해 보상이 더 명확하고 빨리 이뤄져요.
기업과 소비자가 불이익을 덜 받고, 피해 보상이 더 명확하고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법적 분쟁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고 증거를 모으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이 법적 분쟁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고 증거를 모으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