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실태조사#가격안정#농가경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용 상승에 대응하는 실태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가격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이 바뀌어요.
현재는 비용 상승에 대응하는 실태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가격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지역사회가 경영이 안정되면 식료품 가격이 더 안정돼요.
농민과 지역사회가 경영이 안정되면 식료품 가격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엉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엉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