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장#6·25전쟁#참전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통령 등 몇몇 사람만 국가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후의 생존자까지 확대돼요
현행은 대통령 등 몇몇 사람만 국가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후의 생존자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높이고, 평화를 되새길 수 있어요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높이고, 평화를 되새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이용이나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이용이나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