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접수

2026-06-2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고용·노동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직업재활#장애인고용#공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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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과 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매목표가 1.1%인데, 앞으로는 2%로 바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 2만여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생활이 안정되고 생산품 시장이 활발해요.

⚠️

우려할 점은?
목표가 높아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특정 시설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