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검역의 날#법적 근거 확립#공중보건 홍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검역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검역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불안정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검역의 날이 명시돼 홍보가 안정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불안정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검역의 날이 명시돼 홍보가 안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건강 관리와 예방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국민 건강 관리와 예방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행사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행사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