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환경·에너지
안상훈|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폐의약품#수거#환경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시민과 약국 개설자, 기관·단체가 주된 영향 대상이에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시민과 약국 개설자, 기관·단체가 주된 영향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리 안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수거사업이 확충돼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배출돼요.
현재는 처리 안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수거사업이 확충돼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배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오염을 줄이고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환경 오염을 줄이고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자체마다 참여가 달라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요.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자체마다 참여가 달라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