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금융·보험
박형수|국민의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의료자문서#원본보존#열람교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료자문서를 열람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원본 보존과 열람·사본 교부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의료자문서를 열람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원본 보존과 열람·사본 교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자문 내용이 투명해져서 보험금 심사가 더 공정해지고 의심되는 활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의료자문 내용이 투명해져서 보험금 심사가 더 공정해지고 의심되는 활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