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범죄·형사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스토킹#잠정조치#미성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발의자들은 현재 3개월과 두 차례 연장이 최대 9개월인데, 앞으로는 12개월까지 가능해요.
발의자들은 현재 3개월과 두 차례 연장이 최대 9개월인데, 앞으로는 12개월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가족의 불안도 줄어요.
피해자는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가족의 불안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긴 기간 임시조치가 남용되거나 피해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긴 기간 임시조치가 남용되거나 피해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7